국내규제정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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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사용 컨설팅 정부지원사업 3개 이상 한다면 각종 협단체, 정출연 뿐만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도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비를 많이 쓴다면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비를 쓰는데 머리가 아프기만 합니다. 심하면 대표가 정부예산에 관심을 가지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3개 이상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부서에서 15개의 과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밥만 먹고 연구개발만 하는 분들이 아닐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직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우선 매 년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비는 변경됩니다. 다만 쉽게 알 수 있는 인건비처럼 물가상승에 연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여비(교통비)처럼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쇄.. 국내규제정보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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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 34개 대상품목) 예전부터 있었지만, 갈수록 그 중요성이 확대되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는 환경규제를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으로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총 34개라는 전기전자제품 대상 품목을 확인해보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에너지효율 등급 제도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하고 비교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제조업체도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차이점은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1~5등급인 5단계로 효율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최하는 1등급입니.. 국내규제정보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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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KS표준 제정 현황 국내 환경기준 근황 환경 KS표준 제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품 안전만 신경썼다면, 시대에 따라 환경이나 자연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가 되는가보군요. 국내 환경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환경 KS표준 제정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인 NICEM은 환경 KS 표준 제정절차서(안) 작성에 힘써왔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표준협력기관과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물로는 KS 고유표준 제정신청서, 고유표준안 예시, 환경 분야 KS 고유표준안 설명서와 같은 다양한 붙임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제정 과정 단계 다만 환경분야의 KS 고유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죠. 먼저, 제안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국내규제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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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인증 스타트업하려면 꼭 받아야 할까? 코로나가 끝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인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다양한 장단점과 혜택, 심사기준 등을 정리해 봅니다. 무엇보다 정부지원으로 가능하다면 최소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이란? 정부나 각종 관련단체에서 성공할 것 같은 스타트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벤처기업인증은 이런 혁신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인증제도 중 하나로, 기술혁신성 성장성 등을 어필한 이후 인증을 받은 이후 다양한 혜택 들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에서 주도하려면 반드시 관련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의.. 국내규제정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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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5S 공장에서 쓰는 일본어 삼정오에스를 알아보자 (품질관리 용어) 제조업 기반의 한국이지만 공장에서 쓰는 일본어 중에 뜻을 알기 힘든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3정5S 라는 단어인데 삼정오에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알고보면 일본 공장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품질관리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3정5S 란? 3정5S (さんせいごエス)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3정5S'는 일본어에서 나온 용어로서 다섯 가지의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됩니다. 이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보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여전히 품질관리 용어로 반드시 배우게 되는 단어 중 하나죠.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3정 (3つの整): 첫 번째 부분인 '3정'은 '정품, 정량, 정위.. 국내규제정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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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갑질 신고 방법 정리 괴롭힘 대응, 근로기준법 근거 범위 등 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일인 직장 내 갑질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각종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을 근거자료로 확인하고,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넘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체적이라는 단어는 알기 쉬울 겁니다. 옛날처럼 물건을 던진다거나, 때린다거나 한다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라는건 항상 모호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갑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며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로기준법 우선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 국내규제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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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사용 방법 (용역과제 학술과제 등 정부용역) 오늘은 용역과제나 학술과제와 같은 각종 정부 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건 아무도 안가르쳐주고, 정확히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정말로 막막하기 떄문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업무시간 (특히 대학원생이나 회계팀)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죠. 과제 사업비란? 과제 사업비는 연구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보통 나라장터나 각 지자체, 기관 등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용역사업이라면 이 중에서 인건비를 50% / 경비 45% / 간접비 5% 씩 쓰는걸 우리는 사업비를 쓴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개인신용카드를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증빙자료나 처음에 세팅해둔 예산안에 맞추어 어느.. 국내규제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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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 가능할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확인하기 얼마전 공무원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기업 직장인들도 겸업이 힘든 경우도 많지만, 정부에 세금을 받는 이들은 더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겸직허가 현황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이란? 공무원 겸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직 외에 추가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속된 말로 "투잡뛴다" (Two Job) 라고 하죠. 업무시간에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6시 퇴근 이후 새로운 일로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 겸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잡 사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업무 다양성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투잡 현황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공.. 국내규제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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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종부세 누진세 조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8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바ㅜ끼는지 살펴볼까요? 종부세 누진세율을 바꾼다고 하니 집이 몇 채 있다면 찾아봐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9월 3일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0호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가지 개정하려는 이유과 내용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목적 없는 법인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해당 특례 신청 시.. 국내규제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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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사용방법 (매뉴얼이 없는 정부 납품 사이트) 정부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G2B 사이트인 나라장터입니다. 워낙 악명높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하나씩 찾아보면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장터 사용방법을 조금 정리해 봅니다. 나라장터 사용방법 나라장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와 계약 내용을 조회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장터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워낙 방대한 내용이 있어 전체 매뉴얼보다는 기본적인 절차와 개념에 대한 이해로 보도록 합시다. 업무흐름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불친절합니다. 사실상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나라장.. 국내규제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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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란? (2023년 1000건이 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정부에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 질 때는 항상 입법예고를 합시다. 입법예고란 무엇인지, 현재까지 누적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2023년 개정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안이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입법 활동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정부의 입법계획은 매 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법률안을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시기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립/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다함께 지켜야할 규칙'을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필요성 입법예고는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 국내규제정보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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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3년 개정) 앞으로 영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경남지역에도 공항이 생기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23년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역사와 목표 가덕도 신공항의 초기 계획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써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부산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위치와 특징 가덕도 신공항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24-4 (대항동)으로부산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8.2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 계획된 .. 국내규제정보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