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정보/유럽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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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터키 할랄 인증 획득 방법 절차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름을 햇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유럽이지만 '할랄' 제도가 존재하여, 할랄인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인증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획득 방법과 비용 절차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할랄 인증 튀르키예 할랄 인증은 강제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종교적으로 국교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유럽에 속하기 때문에 CE인증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할랄을 획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워낙 많다보니 마케팅차원에서, 거기다 위생과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할랄인증 획득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할랄 .. 해외규제정보/유럽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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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무선 주파수 범위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 승인 (0~3000GHz) 규제 개요 2022년 8월 31일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IMED)는 0~3000GHz 주파수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된 이전 계획을 대체합니다. 계획의 목표는 0에서 3000GHz 사이의 주파수 분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talia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시행일: 2022년 8월 31일 이번 계획은 기존의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되었던 계획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발표 이후, 이탈리아 공화국 관보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에 게시됩니다. 다른 특정 국가법률이 없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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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 기술요구사항 (세금공제 목적) 개요 제목: 유럽 및 이탈리아 국가법률에 따라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적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요구사항 (22A00836) 2022년 2월 9일 이탈리아 생태 전환부(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가 발표한 이 법령은 세금 공제 대상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적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 요구 사항 및 인증을 설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대상품목은 '포장재'로 2022년 2월 24일부터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 이 법률은 기존 규제에 언급된 세액공제의 적용 및 사용기준과 방법을 정의합니다. 2018년 12월 30일자 법률 1조 7ㄷ항에서 전한 연간 지출 한도와 현재 유럽 및 국가법률에 따라 인증에 적합한 기술..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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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폐기물 방지 및 순환경제 촉진법 순환경제 촉진법 2020년 2월 10일, 프랑스 의회와 상원은 폐기물의 일반적인 감소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법률 2020-105호를 채택했습니다. (Law n° 2020-105) 이 긴 법적 문서는 순환 경제의 플라스틱에 대한 EU 전략에서 예측한 조치를 대체합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모든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의 마케팅을 종료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중간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과 연속 5년의 각 기간 동안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달성하는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적 전환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2020년에 비해 2030년까지 가정(건물 제외)의 쓰레기 양을 15%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조치..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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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RED 사이버보안 업데이트 (2022/30/EU) 무선장비 지침(RED) 업데이트 유럽연합(EU)는 2022년 1월 기존 규정(Regulation) 2022/30/EU에 대한 업데이트안을 발행했습니다. 무선 장비 지침, 2014/53/EU(링크). 새로운 규정은 EU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무선 장치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사기 방지 요구 사항을 강화합니다. 현재 새로운 규정의 범위를 다루는 통일된 표준은 없는 상태로, 아직 유럽표준기구(ESO)에 해당 표준의 최종요청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의무화되기 약 10개월 전인 (2023년 10월)까지는 조화표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지침 2014/53/EU의 비고 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선 장비 사용자 및 가입자의 개인 데..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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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해외 의료기기 적합성평가 결과(인증서) 인정 요약 2022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능동이식형 의료기기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쟁상황으로 인해 계엄령이 발동되었으며 계엄기간동안은 우크라이나 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한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및 인증서가 모두 인정됩니다. 결의안 번호: Resoultion of March 29, 2022 No. 38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내용 1. 2013년 10월 2일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의안 No. 753 「의료기기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우크라이나 관보, 2013, No. 82, Article 3046; 2020, No. 40, 제1296조) 다음 내용 중 2 ~ 6 항을 보완한다. 2. 계엄 기간 동안 이..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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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무선 근거리 통신망과 2005/513/EC 폐지결정 및 5GHz 주파수 대역 사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8월 31일 무선근거리 통신망(WAS/RLAN)을 포함한 무선 액세스 시스템 - 무선장비에 대한 개정안(초안)을 발표함 초안 제목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2/179를 수정하여 에 명시된 기술 조건에 따라 5,150-5,250MHz, 5,250-5,350MHz 및 5470-5 725MHz 주파수 대역을 지정 및 제공 (영문) 요약 내용 이 위원회 시행 결정 초안은 EU 회원국이 5150-5250MHz, 5250-5350MHz 및 5470-5725MHz 주파수 대역을 비독점적으로 기술 부록에 명시된 기술 조건입니다. 이 위원회 실행 결정 초안은 자동차 산업의 관련 요청에 따라 5GHz의 도..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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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 포크레인의 RoHS II 대상여부 굴삭기,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는 비도로이동기계 NRMM (non-road mobile machinery) 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장비류의 RoHS 대상여부는 RoHS Directive의 예외 조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oHS Directive 2011/65/EU (RoHS II)WEEE Directive 2012/19/EU (WEEE II) Article 2의 4번째 g항을 보면 NRMM장비는 RoHS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non-road mobile machinery made available exclusively for professional use; 또한 해당 장비류와 관련하여 유럽 건설장비협회인 CECE (Committee for European construction equipme.. 해외규제정보/유럽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