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KS표준 제정 현황 국내 환경기준 근황

환경 KS표준 제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품 안전만 신경썼다면, 시대에 따라 환경이나 자연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가 되는가보군요.

 

국내 환경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환경 KS표준 제정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인 NICEM은 환경 KS 표준 제정절차서(안) 작성에 힘써왔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표준협력기관과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물로는 KS 고유표준 제정신청서, 고유표준안 예시, 환경 분야 KS 고유표준안 설명서와 같은 다양한 붙임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제정 과정 단계

다만 환경분야의 KS 고유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죠.

 

먼저, 제안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환경표준심의회 해당 전문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결정합니다.

 

검증계획서 제출 및 실험실 간 비교 시험을 통해 검증이 진행되며, 최종(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와 예고 고시, 기술심의회, 표준회의가 진행됩니다.

 

표준 제정 업무 분담

KS 고유표준 제정절차서의 업무 전반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담당하고, 발행 단계는 표준담당관(예고고시), 환경측정분석센터(기술심의회 및 최종 고시), 국가기술표준원(표준회의)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환경분야에서 한국표준을 만든다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게 확 느껴지는군요.

 

환경 기준 포함 내용

KS 고유표준안에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제정 범위, 목적과 당위성, 제정 기간 선택, 검증 수준, 이해관계자 및 관련 영향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자연, 환경, 재생가능에너지 등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되어야만 하겠죠. RE100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위원회 역할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합니다. 이에는 제정 당위성, 표준화 가능성, 정책 연관성, 중복성 및 연관성, 특허와 단체표준과의 연관성, 표준안의 완성도, 시급성 등이 포함됩니다.

검증계획서 제출은 KS 고유표준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는 검증 수준 선택, 검증 수준 선택 사유, 검증계획의 주요 내용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 환경기준

사실 이미 몇 가지 환경기준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KS표준만 아닐 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환경 기준 (미세먼지)

가장 먼저 대기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등 우리가 공기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측정방법과 기준치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는 50㎍/㎥이어야 하며, 24시간 기준으로는 100㎍/㎥가 적용됩니다. 자세하게는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관련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질환경 기준

먹는 물도 중요하겠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에서는 수질기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수 수질환경기준은 2018년 5월 제정되었으며, 총 7단계로 구분됩니다.

 

결론

앞으로 환경 KS 표준 제정이 완료됨과 함께 제품안전보다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친환경 규격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해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한국 공식 기준안이 마련될테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하면 좋은 글

 

요즘 유행하는 친환경라벨 인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친환경 라벨 인증 환경친화제품 허가 받아 볼까? (그린워싱, 에코라벨, 환경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