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사용 방법 (용역과제 학술과제 등 정부용역)

오늘은 용역과제나 학술과제와 같은 각종 정부 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건 아무도 안가르쳐주고, 정확히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정말로 막막하기 떄문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업무시간 (특히 대학원생이나 회계팀)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죠.

 

과제 사업비란?

과제 사업비는 연구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보통 나라장터나 각 지자체, 기관 등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용역사업이라면 이 중에서 인건비를 50% / 경비 45% / 간접비 5% 씩 쓰는걸 우리는 사업비를 쓴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개인신용카드를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증빙자료나 처음에 세팅해둔 예산안에 맞추어 어느정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산 수립 및 비용 승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예산을 분배하고 관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산 초과를 피하기 위해 엄격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턱대고 비용을 쓰고 싶다고 하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일 편한 방식은 5천만원 중에 인건비 5천만원 100%를 지출하는거겠죠? (증빙자료 = 월급 끝)

 

그런데 정부용역이나 학술과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공고한 사업비 사용 시 비용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아래 자료와 함꼐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사업비 사용 방법

오늘은 예를 들어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비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정부의 공식자료에서 볼 수 있죠. (이런건 좀 선배들이 가르쳐 줘야 하는데)

 

식약처는 연구비 사용지침이 존재합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로 XX부처 연구비 사용 지침으로 검색하면 자료들이 나옵니다. 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를 뒤져봐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지침

여기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지침이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나 학술과제 등 정부의 연구용역 시에 해당 비용을 사용하는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반드시 정해져있기보다 '지침'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관에서 돈을 받으니, 사실상 법처럼 지켜야 한다는거죠.

 

여기서도 연구개발 사용지침은 어디까지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로만 활용하라고 초반에 나오고 있군요.

 

이제 사업비 사용 방법을 각 비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인건비

제일 비중이 큰건 보통 인건비일겁니다. 재료비가 없다면 대부분 연구용역이라면 직원월급으로 쓰게 되죠.

 

실제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급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아니라거나, 급여 이상이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인데 그 사람 인건비로 매 월 600만원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유인물비

보통 유인물비는 기관마다 사용가능 항목이 다른데, 저희는 번역비 통역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식약처에서도 번역료 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도서구입비는 100만원 이하로만 가능,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원고료, 설문조사 답례품(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군요.

 

용역과제 학술과제

정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 같은 경우 R&D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 이걸 용역과제 또는 학술연구용역 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정출연, 연구기관 등이 여기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 선정됩니다.

 

보통은 나라장터에서 찾아서 신청하거나, 해당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온다면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너무 많은 용역들이 있으니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담당 업무에서 해당하는게 있으면 한번씩 신청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

과제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나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 관리와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비 사용 방법은 각 정부부처나 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지침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비목에 맞추어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만 100%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으니,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용합시다.

 

저는 항상 인건비를 제일 먼저 최대한으로 잡고 나머지 경비를 쓰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네요. 돈을 쓰는 것도 일이랍니다.

 

기타참고

이 외에도 나라장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UI UX가 옛날방식이라 쓰기가 힘들죠.

나라장터 사용방법 (매뉴얼이 없는 정부 납품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