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규제정보49 싱가포르,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에 대한 공개 협의 (글래스고 협약) NET ZERO 목표 2022년 9월 5일, 싱가포르의 국가기후변화 사무국(NCCS)은 정부가 제안한 2050년까지 순 제로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보다 더 높은 기후 변화 완화 목표 설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글래스고 기후협약: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시작된 유엔기후총회에서 참가국들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협의함 (기후협약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첫 협약) 현재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영국, 미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국가가 2050년.. 해외규제정보/동남아시아 2022. 9. 18. 이탈리아 무선 주파수 범위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 승인 (0~3000GHz) 규제 개요 2022년 8월 31일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IMED)는 0~3000GHz 주파수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된 이전 계획을 대체합니다. 계획의 목표는 0에서 3000GHz 사이의 주파수 분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talia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시행일: 2022년 8월 31일 이번 계획은 기존의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되었던 계획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발표 이후, 이탈리아 공화국 관보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에 게시됩니다. 다른 특정 국가법률이 없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17. 미국 FDA, 원숭이두창 진단테스트기 긴급사용승인 정책 시행 원숭이두창의 심각성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지침은 원숭이두창을 진단하기 위한 체외진단기기(IVD) 테스트에 대한 긴급 시장 접근을 인정하였습니다. FDA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22년 9월 초를 기준으로 긴급사용승인(EUA)가 보장될만큼 현재의 공공보건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FDA의 지침과 함께 제공되는 FAQ문서에 따르면 FDA는 다음 3가지 테스트 유형별로 긴급사용승인(EUA)의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1. 고처리량 진단테스트 (High-throughput diagnotic tests) 2. 가정 표본 수집 테스트 (Tests with home specimen c..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16. 미국 CPSC, 유아용 욕조 안전 요구사항(표준) 개정 규제 개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유아용 욕조에 대한 안전 표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 관보(Vol 87, 121)에 6월 24일 발표된 내용으로 16 CFR Part 1234에 성문화 된 유아용 욕조에 대한 최종 규칙은 다음 주인 2022년 9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3년 전 인 2017년 CPSC는 자발적 표준인 ASTM F2670-17을 채택한 상태로 이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필수 안전 요건입니다.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022년 3월, ASTM은 유아용 욕조에 대한 자발적 기준의 개정안을 CPSC에 통보한 상태로 표준 개정안에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의 새로운 표시, 라벨링, 경고 및 지침..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16. 인도, 화학비료부 과산화수소 품질 관리 명령 발표 규제 개요 2022년 8월 24일 인도 화학 비료부는 과산화수소(품질 관리) 명령 2022 를 발표 했습니다. 이 명령은 2020년 과산화수소(품질 관리) 명령을 대체하며 공포 후 91일 후에 발효됩니다. 유일한 변경 사항은 준수해야 하는 인도 표준이 IS 2080: 1980에서 최신버전 IS 2080: 2021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숫자에서 보이듯이 1980년의 아주 오래된 표준에서 2021의 새 표준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대상 제품에는 2018년 "인도 표준국(적합성 평가) 규정" 별표 II의 계획 I. 주문은 수출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 명령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2016년 인도 표준법(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에 따라 처벌됩니다. .. 해외규제정보/동남아시아 2022. 9. 15. 중국 전기전자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발 핵심도시 선정 중국 전기전자 순환경제 시스템 2022년 7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기타 6개 중앙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베이징과 기타 59개 도시를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발의 핵심 도시로 지정하고 이들 도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도시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재활용 자원의 분류, 처리 및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고 상품 거래 및 재제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국가 및 지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규모의 네트워크화되고 지능적이며 표준화된 재활용 스테이션, 녹색 분류 센터 및 거래 센터의 건설에 집중해야 하며, 폐기물 플라스틱 및 섬유의 표준화된 수집 시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또.. 해외규제정보/일본, 중국, 대만 2022. 9. 14. 이탈리아,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 기술요구사항 (세금공제 목적) 개요 제목: 유럽 및 이탈리아 국가법률에 따라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적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요구사항 (22A00836) 2022년 2월 9일 이탈리아 생태 전환부(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가 발표한 이 법령은 세금 공제 대상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적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 요구 사항 및 인증을 설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대상품목은 '포장재'로 2022년 2월 24일부터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 이 법률은 기존 규제에 언급된 세액공제의 적용 및 사용기준과 방법을 정의합니다. 2018년 12월 30일자 법률 1조 7ㄷ항에서 전한 연간 지출 한도와 현재 유럽 및 국가법률에 따라 인증에 적합한 기술..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12. 미국 소형 여객선의 소방안전 개정안 (USA/1818) 요약 해안경비대는 적용 범위에 속한 특정 소형 여객선의 소방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임시 규칙을 발표하고있습니다. 이 법적 명령은 2019년 9월 2일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던 다이빙 보트 컨셉션에서 발생한 화재 및 인명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임시 규칙은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 탈출 경로, 대피 훈련, 승무원 소방교육, 왓치맨 모니터링 장치, 충전식 배터리와 같은 가연성 물품 취급 등 소형 여객선에 대한 새로운 소방 안전 요구사항을 추가하게는 내용입니다. *해안경비대: Coast Guar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통보문 번호: G/TBT/N/USA/1818 시행일: 2022년 3월 28일 (단 개정 지침 13..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11. 미국 전자레인지 에너지절약 표준 개정 (USA/1763/Add1) 미국 전자레인지 에너지절약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은 전자레인지의 에너지절약 표준을 개정합니다. 이는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제품과 전자레인지를 포함한 특정 상업 및 산업장비에 대한 표준을 규정합니다. EPCA는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가 보다 엄격한 표준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화되고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미국 에너지부: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Department of Energy * ECPA: 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통보문 번호: G/TBT/N/USA/1763..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9. 대만 식기용기 및 포장용기 위생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발표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용기,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대만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원문명: 食品器具容器包裝衛生標準 고시번호: 衛授食字第1111301801號 주요 내용 이 법률은 1992년 11월 26일 제정 및 공포된 법입니다. 주요 개정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출처명을 수정한다. (개정조항 제1조) 2.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금지에 관한 관리규정 본문을 개정하여 적용범위 강화 (개정 제2조) 3. 각종 재료의 시험항목은 별표로 옮겨 금속을 추가한다. 합금재료의 재료시험 및 용출시험 항목을 규정한다. (개정 제6조) 시험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 검.. 해외규제정보/일본, 중국, 대만 2022. 9. 8. 태국 정수기 안전 요구사항 초안 정수기 안전 태국 산업표준원(TISI)는 정수기 (냉온수 공급기 및 냉수 공급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발표합니다. 통보문 번호: G/TBT/N/THA/670 시행일: 채택일로부터 180일 이후 (미정) 영문명: Hot and Cool wather dispenser and cool water dispenser safety requirements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수기가 앞으로 해당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전기기기 중에서 전압 250V미만인 물을 공급하는 정수기의 안전 요구사항이며, 기존의 태국 규격(표준)인 TIS 1375-256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일반 요구사항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안전 기준에 따라 위생뿐만 아니라 국민(사용자).. 해외규제정보/동남아시아 2022. 9. 7. 중국 의료기기 등록 및 심사요건 개정 (FGWJ-2022-201) 중국 NMPA 의료기기 등록 중국 의료기기 "의료기기 등록 및 등록에 대한 관리 조치"(총무처 명령 번호 48)에 따라 의료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첨부문서만 11개입니다.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기술심의센터는 접수링크의 수정된 제출심사요건에 따라 해당 신청서의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는 신청자료의 완전성, 적합성 및 일관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개정된 문서는 모두 공개된 상태로 공개일(2022년 8월 31일)에 맞추어 바로 시행됩니다. 발표원문: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医疗器械产品注册项目立卷审查要求》等文件的通告 (2022年第40号) 첨부문서 1. 의료기기 제품등록사업 신청 및 심사기준 2. 의료기기 변경등록 항목의 제출 및 심사요건 3. 임상 평가 목록.. 해외규제정보/일본, 중국, 대만 2022. 9. 6. 이전 1 2 3 4 5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