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무선 주파수 범위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 승인 (0~3000GHz)

규제 개요

2022년 8월 31일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IMED)는 0~3000GHz 주파수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된 이전 계획을 대체합니다. 계획의 목표는 0에서 3000GHz 사이의 주파수 분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talia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시행일: 2022년 8월 31일

 

이번 계획은 기존의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되었던 계획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발표 이후, 이탈리아 공화국 관보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에 게시됩니다. 다른 특정 국가법률이 없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전파통신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articolo 5 del Regolamento delle radiocomunicazioni)

 

계획 수립

이번 계획은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소개 2. 할당 테이블 3. 메모 4. 용어 사전

 

또한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고정 서비스 채널이 포함된 부록과 사용된 약어 목록이 4번의 용어사전에 포함됩니다.

 

각 표의 두 번째 열에는 주파수 각각의 대역별로 할당된 서비스가 초함되며, 세 번 째 열애는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명시됩니다. 네 번째 열은 일반적으로 국방부 전용이 아닌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며 민간사용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은 관련 국제표준을 나타냅니다.

 

또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식별하는 메모는 경제개발부(MiSE)에 의해 사용에 대한 승인과 항공 안전을 위한 장비제어 및 결과적인 문제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항증명서 또는 유럽 항공 안전국 EASA에서 발행한 감항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주파수 대역

이탈리아 전국의 주파수 분배계획에 따른 할당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범위는 kHz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주파수 범위별로 이탈리아 내의 규제기관과 관리자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주파수 할당 및 조절

다양한 서비스의 스테이션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운영자의 책임이며,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여러 운영자가 있는 경우 기술 조정에 따릅니다. 만약 조정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의견은 운용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방송국과의 확인된 비호환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며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인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서비스 규정 및 계획 검토

계획에 상정된 법령과 상관없이 전파통신 규정이 상정하는 법령은 이탈리아 자국민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획은 매 3년마다 또는 ITU 전파통신회의가 주파수 대역 할당에 관한 전파통신 규정을 변경할 때 또는 국가 본부에서 필요가 발생할 때 경제 개발부의 주도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면제 조건

이 계획에 제공된 주파수 할당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주요 민간 또는 군사 요구의 경우 또는 예외적이고 특정한 이벤트의 경우는 경제개발부와 국방부 간의 특별 협정을 통해 면제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전체 주파수대역별 테이블과 상세 규제원문은 관보(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관보에 게시된 내용으로 PDF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