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PSC, 유아용 욕조 안전 요구사항(표준) 개정



규제 개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유아용 욕조에 대한 안전 표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 관보(Vol 87, 121)에 6월 24일 발표된 내용으로 16 CFR Part 1234에 성문화 된 유아용 욕조에 대한 최종 규칙은 다음  주인 2022년 9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3년 전 인 2017년 CPSC는 자발적 표준인 ASTM F2670-17을 채택한 상태로 이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필수 안전 요건입니다.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022년 3월, ASTM은 유아용 욕조에 대한 자발적 기준의 개정안을 CPSC에 통보한 상태로 표준 개정안에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의 새로운 표시, 라벨링, 경고 및 지침요구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버전에는 제품에서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품이 접히거나 접히는 것을 방지하는 잠금 메커니즘 또는 기타 수단을 설명하는 언어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2022년 9월 24일

 

적용대상 및 표준

유아용욕조(Infant Bath Tubs) (ASTM F2670-22)

ASTM F2670-22는 유아용 욕조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표준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및 라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조와 액세서리의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남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고 유아의 부상을 최소하 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다만 ASTM은 미국 표준으로 인치-파운드 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며, 괄호안의 값은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 SI 단위로의 수학적 기준입니다. 이 국제표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표준과 가이드 및 권장사항 개발 원칙에 관한 결정에서 확립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표준은 유로버전으로 60달러의 비용 지불을 해야만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는 ASTM International이라는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경고 문구

본 개정에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에 대한 특정 표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배터리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장기간 보관할 때는 건전지/배터리를 빼두어야 하며 사용한 배터리는 즉시 폐기해야 하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2. 인증

소비자제품 안전법에 따라 CPSA에 따른 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CPSC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각 제품은 테스트 또는 합리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삼자 적합성평가기관(시험기관)에 시험용 샘플을 보낸 다음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규제 유연성법(RFA; 5 USC 601-612)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제안 및 최종 규칙을 검토하고 규제 유연성 분석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전문의 직접적인 최종 규칙 절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이 규칙에 대해 통지 및 논평 기회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RF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환경적 고려

위원회는“인간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환경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의 규칙이 있습니다. (16 CFR 1021. 5(c)(2)
다만 이 규칙은 예외 범주에 해당되므로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