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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전기스파 미국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규칙 제정 (미국 에너지부 DOE) 미국 에너지부(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가 에너지정책및보존법(EPCA)에 따라 대상 제품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결정하였다.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를 대상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EPCA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휴대형 전기 스파에 대한 평균 미국 가정의 에너지 소비가 연간 100 킬로와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담당 기관: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 에너지부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시행예정 I. 법정 기관 EPCA 는 DOE가 다수의 소비자 제품 및 특정 산업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대상 제품인 소비자 제품의 목록을 명시하는 외에, EPCA는 에너지부 장관이 추가적인 유형의 소비자 제품을 대상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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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플라스틱제품 판매 중지 및 대체품 선택 가이드라인 뉴질랜드 환경청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준지하며, 단계적 폐지를 위해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를 위한 지침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판매 중지로 인해 대체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환경청: New Zealand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E) 금지이유 플라스틱은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한 번만 사용되며 제대로 폐기되지 않아 모아나(moana)와 웨누아(whenua) 지역이 쓰레기로 어지럽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하기 어려운 포장 및 제품은 오염을 일으키고 재활용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해외규제정보/오세아니아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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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전기법, 효율규정 개정 제안서 (Efficiency Regulation) 제안서 요약 다른 관할구역과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제품 에너지 효율 규정의 18개 제품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 변경을 통해 5개 제품의 효율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고, 13개 제품의 범위 및/또는 시험 방법에 대한 편집을 변경하고, 그 밖에 행정상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영문명: Proposal to amend O.Reg. 509/18 under the Electricity Act, 1998(“Efficiency Regulation”) 제안서 세부내용 설명 A. 본 변경안은 상업용 가스로, 주거용 에어컨과 열펌프, 도로 조명기구 및 고속도로 조명기구에 대한 효율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한다. 1.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DOE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상업용 가스로의 효율 요..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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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에 대한 공개 협의 (글래스고 협약) NET ZERO 목표 2022년 9월 5일, 싱가포르의 국가기후변화 사무국(NCCS)은 정부가 제안한 2050년까지 순 제로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보다 더 높은 기후 변화 완화 목표 설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글래스고 기후협약: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시작된 유엔기후총회에서 참가국들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협의함 (기후협약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첫 협약) 현재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영국, 미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국가가 2050년.. 해외규제정보/동남아시아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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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무선 주파수 범위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 승인 (0~3000GHz) 규제 개요 2022년 8월 31일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IMED)는 0~3000GHz 주파수 분배를 위한 국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된 이전 계획을 대체합니다. 계획의 목표는 0에서 3000GHz 사이의 주파수 분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talia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시행일: 2022년 8월 31일 이번 계획은 기존의 2018년 10월 5일 장관령으로 승인되었던 계획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발표 이후, 이탈리아 공화국 관보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에 게시됩니다. 다른 특정 국가법률이 없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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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HTTPS 에러 해결방법 (서치콘솔 문제, HTTPS 평가되지 않음) HTTPS 에러 발생 며칠 전부터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네이버에서는 잘 나오는데, 구글에서 일주일 가까이 되도록 검색이 안되기 시작합니다. 1개의 글만 안보인다면 내가 글을 잘못썼구나 싶겠는데, 며칠간 누적된 글 모두 안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1주일 이상 전에 작성한 글은 아무 문제없이 네이버/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상태였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구글의 서치콘솔에서 개별 글의 URL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걸 확인할 수 있었죠. "HTTPS가 유효하지 않으며 색인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9월 11일에 이미 구글에서 크롤링 되었던 글이 9월 16일인 5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HTTPS 평가되지 않음' 이라는 특이한 문구와 함께 검색누락이 발생합.. IT/블로그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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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 원숭이두창 진단테스트기 긴급사용승인 정책 시행 원숭이두창의 심각성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지침은 원숭이두창을 진단하기 위한 체외진단기기(IVD) 테스트에 대한 긴급 시장 접근을 인정하였습니다. FDA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22년 9월 초를 기준으로 긴급사용승인(EUA)가 보장될만큼 현재의 공공보건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FDA의 지침과 함께 제공되는 FAQ문서에 따르면 FDA는 다음 3가지 테스트 유형별로 긴급사용승인(EUA)의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1. 고처리량 진단테스트 (High-throughput diagnotic tests) 2. 가정 표본 수집 테스트 (Tests with home specimen c..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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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PSC, 유아용 욕조 안전 요구사항(표준) 개정  규제 개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유아용 욕조에 대한 안전 표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 관보(Vol 87, 121)에 6월 24일 발표된 내용으로 16 CFR Part 1234에 성문화 된 유아용 욕조에 대한 최종 규칙은 다음 주인 2022년 9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3년 전 인 2017년 CPSC는 자발적 표준인 ASTM F2670-17을 채택한 상태로 이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필수 안전 요건입니다.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022년 3월, ASTM은 유아용 욕조에 대한 자발적 기준의 개정안을 CPSC에 통보한 상태로 표준 개정안에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의 새로운 표시, 라벨링, 경고 및 지침..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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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화학비료부 과산화수소 품질 관리 명령 발표 규제 개요 2022년 8월 24일 인도 화학 비료부는 과산화수소(품질 관리) 명령 2022 를 발표 했습니다. 이 명령은 2020년 과산화수소(품질 관리) 명령을 대체하며 공포 후 91일 후에 발효됩니다. 유일한 변경 사항은 준수해야 하는 인도 표준이 IS 2080: 1980에서 최신버전 IS 2080: 2021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숫자에서 보이듯이 1980년의 아주 오래된 표준에서 2021의 새 표준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대상 제품에는 2018년 "인도 표준국(적합성 평가) 규정" 별표 II의 계획 I. 주문은 수출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 명령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2016년 인도 표준법(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에 따라 처벌됩니다. .. 해외규제정보/동남아시아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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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기전자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발 핵심도시 선정 중국 전기전자 순환경제 시스템 2022년 7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기타 6개 중앙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베이징과 기타 59개 도시를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발의 핵심 도시로 지정하고 이들 도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도시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재활용 자원의 분류, 처리 및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고 상품 거래 및 재제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국가 및 지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규모의 네트워크화되고 지능적이며 표준화된 재활용 스테이션, 녹색 분류 센터 및 거래 센터의 건설에 집중해야 하며, 폐기물 플라스틱 및 섬유의 표준화된 수집 시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또.. 해외규제정보/일본, 중국, 대만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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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 기술요구사항 (세금공제 목적) 개요 제목: 유럽 및 이탈리아 국가법률에 따라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적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요구사항 (22A00836) 2022년 2월 9일 이탈리아 생태 전환부(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가 발표한 이 법령은 세금 공제 대상 제품 및 포장의 친환경적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 요구 사항 및 인증을 설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대상품목은 '포장재'로 2022년 2월 24일부터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 이 법률은 기존 규제에 언급된 세액공제의 적용 및 사용기준과 방법을 정의합니다. 2018년 12월 30일자 법률 1조 7ㄷ항에서 전한 연간 지출 한도와 현재 유럽 및 국가법률에 따라 인증에 적합한 기술..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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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형 여객선의 소방안전 개정안 (USA/1818) 요약 해안경비대는 적용 범위에 속한 특정 소형 여객선의 소방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임시 규칙을 발표하고있습니다. 이 법적 명령은 2019년 9월 2일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던 다이빙 보트 컨셉션에서 발생한 화재 및 인명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임시 규칙은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 탈출 경로, 대피 훈련, 승무원 소방교육, 왓치맨 모니터링 장치, 충전식 배터리와 같은 가연성 물품 취급 등 소형 여객선에 대한 새로운 소방 안전 요구사항을 추가하게는 내용입니다. *해안경비대: Coast Guar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통보문 번호: G/TBT/N/USA/1818 시행일: 2022년 3월 28일 (단 개정 지침 13.. 해외규제정보/미국 202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