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환경청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준지하며, 단계적 폐지를 위해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를 위한 지침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판매 중지로 인해 대체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환경청: New Zealand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E)
금지이유
플라스틱은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한 번만 사용되며 제대로 폐기되지 않아 모아나(moana)와 웨누아(whenua) 지역이 쓰레기로 어지럽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하기 어려운 포장 및 제품은 오염을 일으키고 재활용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 재활용 시스템 개선
- 환경 보호
금지되는 플라스틱 리스트
2022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에서 다음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 판매 또는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교반기 (모든 플라스틱 유형)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모든 플라스틱 유형) 분해 촉진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특정 PVC 식품 트레이 및 용기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식품 및 음료 포장
확장된 폴리스티렌 식품 및 음료 포장
준수하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기업이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량권에 따라 규정위반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교육, 구두 및 서면 경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 위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교육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기업이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 준수 모니터링 및 시행 전략(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strategy) 에 따라 작업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됩니다.
뉴질랜드 부처는 특히 시스템적이고 지속적인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며, 폐기물 최소화법에 따라 당사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벌금은 위반 행위에 비례하며 모든 기소 결정은 부처의 기소 정책과 집행 결정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체 제품 선택 가이드라인
다음 질문들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금지되는 제품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생산 공정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는 것은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 더 적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은?
- 제품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투입 및 자원을 포함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 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이 특정 표준(예: 탄소 중립, 퇴비화 가능)에 대해 인증을 받았는가?
생산지
제품이 제조되는 위치를 이해하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다.
- Aotearoa에서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면 운송 중에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는?
-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 재료
제품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한다는 것은 더 쉽게 재처리되거나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지 하나의 재료 아니면 혼합 재료인가?
: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나 여러 재료로 만든 구성 요소로 만든 제품은 기능 수명이 다한 후에 가공 처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즉, 매립지에 버려질 수 있다. 제품의 재료 타입이 적을수록 좋다.
- 잉크, 염료 또는 기타 첨가제가 사용되는가?
:석유 기반이 아닌 잉크, 염료 또는 첨가제를 찾는다. 퍼를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찾는다.
- 제품이 종이로 된 경우 종이는 표백되거나 표백되지 않는가?
: 표백되지 않은 종이는 표백된 종이만큼 많은 화학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퇴비화 또는 재활용에 더 적합하다.
- 제품이 퇴비화 가능한 재료로 제조되었는가?
: 퇴비화 가능한 제품에 대한 부처의 입장 성명서를 참조한다. 퇴비화 가능한 제품이 Aotearoa의 순환 경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략하게 설명되었다.
재사용성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면 구매율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 플라스틱 음료 교반기는 숟가락과 같은 금속 교반기로 교체할 수 있음)
-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가?
- 제품 성능이 떨어지기 전에 몇 번이나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가?
- 제조자가 내구성을 테스트했는가?
재활용성
제품이 재활용 가능한지 이해한다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매립지로 보내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재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품을 Aotearoa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가?
: 플라스틱 타입 1(PET), 2(HDPE) 및 5(PP)는 일반적으로 Aotearoa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 단일 재료인 경우 세척하고 수거하거나 재활용 시설에 폐기한다.
-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은?
: Aotearoa의 다른 지역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다른 플라스틱을 허용한다.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지역 의회에 문의한다. 부처는 최근에 차도 가장자리(kerbside) 재활용에 허용된 재료 표준화를 포함하여 Aotearoa 지역 내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 제품을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가?
- 라벨이나 표지판을 통해 수명이 다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가?
재활용 함량
재활용 함량이 있는 제품은 재활용 함량이 없는 제품보다 생산하기에 덜 자원 집약적이다.
- 제품에 재활용된 재료가 있는가?
- 그렇다면 수량과 원산지는?
제품 성능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 제품 누수 방지 기능이 있는가?
- 제품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가?
- 제품이 내구성이 있는가?
- 제품에서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가?
결론
이 규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10월 10일부터 특정 일회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품목의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안확보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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