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기스파 미국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규칙 제정 (미국 에너지부 DOE)

미국 에너지부(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가 에너지정책및보존법(EPCA)에 따라 대상 제품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결정하였다.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를 대상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EPCA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휴대형 전기 스파에 대한 평균 미국 가정의 에너지 소비가 연간 100 킬로와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담당 기관: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 에너지부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시행예정

 

I. 법정 기관

EPCA 는 DOE가 다수의 소비자 제품 및 특정 산업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대상 제품인 소비자 제품의 목록을 명시하는 외에, EPCA는 에너지부 장관이 추가적인 유형의 소비자 제품을 대상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특정 소비자 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장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제품을 대상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EPCA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며; 연간 평균 가정당 해당 유형의 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은 연간 100 킬로와트시(“kWh”)(또는 영국식 열량단위(“Btu”)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제품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는 데 있어서, DOE는 반드시 42 U.S.C. 6292(B)(1)을 구성하는 먼저 이러한 기준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장관은 그러한 제품의 에너지 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42 U.S.C. 6293(a)) 나아가, 일단 제품이 대상 제품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장관은 42 U.S.C. 6295(l)의 추가적인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42 U.S.C. 6295(o) 및 (p)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2 U.S.C. 6295(L)는 장관이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품의 평균 가정당 에너지 사용이 12개월의 기간에 대해 150 kWh를 초과하였을 것; 12개월 가정당 제품에 대한 합계 에너지 사용이 4200 기가와트시를 초과하였다; 그와 같은 유형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에너지 효율의 타당성 개선이 가능하고; 42 U.S.C. 6294에 따르는 레이블 규칙의 적용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대상 제품 (또는 유형)을 제조업체가 생산하고 소비자 및 기타의 인원이 구매할 만큼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II. 현행 규정 제정 프로세스

DOE는 이전에 휴대형 전기 스파에 대한 규정 제정을 수행한 적이 없다. 2022년 2월 16일, DOE는 연방관보에 휴대형 전기 스파가 42 U.S.C. 6292(B)(1)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포괄 범위 결정에 대한 제안(이하 “NOPD”라 칭함)을 공표하였다. 87 FR 8745.

DOE는 Table II.1에 열거되어 있는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에게서 2022년 2월 NOPD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2022년 2월의 NOPD에 대한 대응으로,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의 포괄 범위에 관한 법정 요구사항에 관련이 있는 특정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DOE는 이들 의견에 관해 다음의 섹션에서 논의한다. DOE는 또한 2022년 2월 NOPD에 대한 대응으로 잠재적인 시험 절차 또는 표준 규칙 제정에 관련된 특정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DOE는 스스로가 그러한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경우 후속적인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들 의견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년 2월의 NOPD에 관한 공중의 의견을 고려한 다음,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의 포괄 범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DOE는 이 결정의 일부로서 시험 절차 또는 에너지 절약 표준을 규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I. 일반적 토의

휴대형 전기 스파는 가열된, 온도가 조절되는 물의 폐쇄된 시스템 내에 사람을 잠기게 하려는 의도로 공장에서 제작한 온수 욕조 또는 스파를 의미한다. DOE의 2022년 2월 NOPD에 대한 대응으로 접수한 의견의 분석 및 고려는 휴대형 전기 스파가 42 U.S.C. 6292(b)(1)에 따르는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가 대상 제품이라는 최종 결정을 공시한다.

DOE는 추후 휴대형 전기 스파에 대한 시험 절차 및 에너지 절약 표준 규정 제정을 고려할 예정이다. DOE는 만일 그와 같은 규정 제정을 추구할 경우, 에너지 보전 표준 규정 제정 과정에서 휴대형 전기 스파가 42 U.S.C. 6295(l)(1)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최종 결정에서,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를 대상 제품으로 분류한다.

1. EPCA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포괄 범위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의 포괄 범위가 EPCA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 필요한 경우 특정한 에너지의 규제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보존하며, (2) 동력 차량, 주요 기기 및 특정한 기타 소비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제공한다. (42 U.S.C. 6201(4) 및 (5)) II. 최종 결정

앞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DOE는 이 최종 결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휴대형 전기 스파를 대상 제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EPCA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그러한 유형의 제품의 평균 연간 가정당 에너지 사용이 연간 100 kWh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문서의 섹션 III에서 논의한 정보에 기초하여, DOE는 휴대형 전기 스파를 대상 제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최종 결정은 휴대형 전기 스파에 대한 시험 절차 또는 에너지 소비 표준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만일 DOE가 그러한 규칙 제정을 추구할 경우, DOE는 스스로의 정상 규정 제정 프로세스를 통해 시험 절차 및 에너지 소비 표준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