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계산하기 (계산기, 목적,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등)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부세 계산하기를 주제로  이런 세금의 목적과 세율을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까지 소개합니다.

특히 관련법인 종합부동산세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부동산 종부세란?

우선 단어의 정의부동산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와 별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말도 많은 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죠?

 

부동산 종부세 관련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동산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상세하게 정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을 참고합시다.

 

얼마 전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종부세 누진세 조정)

누진세 부분이 추가된다는데 필요한 분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세의 목적

그렇다면 이 법은 왜 시행된걸까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세금 분배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제1조에 목적이 포함됩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워낙 부자들이 많지만, 세금은 쥐꼬리만큼 냅니다. 다른 나라는 보유세만 해도 2~3%가까이 내는데 우리는 종부세를 포함해도 1%수준이니 부자를 위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종부세의 세율

부동산 종부세의 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의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매 번 바뀌지만 세금기준은 얼마일까요?

 

6억 이하는 사실 없습니다. 진짜로 의미있는 구간은 12억을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부부가 공동명의를 한다거나, 이것저것 혜택을 받으면 안내는 편입니다.

 

거기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니 실제로는 20억짜리는 되어야 세금을 100만원 이상 내는 방식이니 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얼마전에는 심지어 대치동 은마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대치동도 안낸다면 누가 낼까요? 어느정도 부자가 되야할까요?

 

종부세의 계산 방법

거의 안내지만 대상여부를 확인했으면 계산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각각의 부동산 종류나 지역별로 다양한 감면 정책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종부세 계산기

요즘에는 간편하게 정리하기 위한 부동산 종부세 계산기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인 부동산계산기.com 에서 보유세와 함께 계산식을 정리하고 있으니 확인해 봅시다.

 

이런 계산식들을 활용하면 복잡한 법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최대한 쉽고 빠르게 내가 내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찾아보아야 합니다.

 

종부세와 다른 세금

부동산에는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양하게 납부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만 생각합시다.

각 세금은 부과 기준과 세율, 그리고 면제 조건 등이 다르므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단점

종부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항상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직접 계산해보면 어떤가요? 10억원짜리 아파트는 1원도 내지 않습니다. 20억원이 되어야 100만원 정도 내는데, 이거가지고 시장이 위축되나요? 우리는 언론에 속지 말고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여기에 반대한다고 하죠. 항상 세상은 돈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결론

부동산 종부세 계산하기를 통해 관련법과 함께 계산기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비판할 점이 많이 보입니다. 분명 좋은 목적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가격 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은 반대로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