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만기 연장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 2024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살 때 내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부터 도입되어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으로 최대 10%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겁니다.

 

2024년이면 농어촌특별세 만기 연장 소식이 들릴 겁니다. 과연 설마 사라질까? 고민해보면서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왜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등 각종 AtoZ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농어촌특별세란?

우선 농어촌특별세는 한국에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세제 정책입니다. 이 세제는 농업 및 농촌 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농촌과 어촌을 포함하여 이 지역들의 산업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정부주도의 목적이 있는 세금입니다.

 

의외로 시작된 연도는 깁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이제 2024년 6월 30일까지 내년이면 만기가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대로 사라지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만기 연장된다는 소식이 나오겠죠?

 

이 세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내용

농어촌특별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농지 보유세 감면: 농촌지역에 있는 농지의 보유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로, 농업 생산을 지원합니다.
• 농어촌 발전 기금 조성: 농어촌특별세로 모은 자금은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농어촌 지역에서의 소득세 감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균등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고 하니 안낼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가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법인 농어촌특별세법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 이라고 하니, 우리가 법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외로 이 법에는 과세표준과 함께 본법, 세율, 비과세 항목 등이 있습니다. 혹시 안내고 싶다면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겠군요.

 

농어촌특별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농업 생산 활성화
2.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3.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농어촌특별세의 혜택

당연히 여기서 발생한 세금, 즉 돈은 누군가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농지 보유세 및 소득세에서 일정 부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발전 지원: 농어촌특별세로 모인 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세금감면까지 역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군요.

이제 과세표준도 살펴봅시다.

 

농어촌특별세 세율

사실 법이나 혜택보다 가장 중요한건 농어촌특별세 세율 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살펴보죠. 앞에 나온 농어촌특별세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경우인 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등은 세율이 20%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가장 많이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10% 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 개별소비세도 10%가 포함되는군요.

 

2024년 6월에 과연 농어촌특별세 만기 연장이 가능할지에 따라 이 세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정책 상 당연히 더 내라고 하지, 없애주지는 않을 것 같죠?

 

결론

농어촌특별세는 한국의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포함하여 세율과 함께 농어촌특별세 만기 연장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적용기간이 30년이었는데 드디어 2024년이면 끝나는군요. 하지만 반드시 연장이 된다면 우리에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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