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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프리덤파크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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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기준금리-발표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갈수록 금리인상압박으로 예전에는 제로금리로 신경도 쓰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걱정이 많아졌죠. 그런 상황이다보니 대출갈아타기나 주식투자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분들도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연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에 8번은 움직일 수 있다는거죠. 실제로 작년에 급속도록 인상이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무려 7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1.25%였던게 연말이 되면서 3.25%까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이를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기준금리

 

물론 10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리먼 사태 직전에 5%가 넘었었네요. 그 때 이후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긴 했지만, 2020년도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하게 제로 금리를 찍을 뻔 했습니다.

 

다시 오르기 시작한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2020년 최저금리가 0.50%였었네요. 만약에 금융위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0.50% 이하를 보게될겁니다. 그때 가서는 0.5%가 아니라, 0.0% 라는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도 합류하게 되는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1년에 8번이나 발표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다음 일정은 언제일까요? 

한국은행-기준금리-발표일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결정일을 확인해봅시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4월 시점에는 이미 세차례의 발표가 있었고, 이미 1월에 인상한 이후 두 차례는 동결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도 안올린다는건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바로 다음 일정은 5월 25일입니다. 이 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고, 기준금리 결정이 또 한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일정은 11월 30일이니까 이때까지 긴장해야겠네요. 반면 금융안정위원회는 1년에 딱 4번만 개최됩니다. 마지막은 정확히 연말인 12월 28일이지만 이때는 2024년에 대한 걱정을 할테니 너무 신경쓰지는 맙시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이는 1.0% 이상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인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랑 차이가 벌어지면서 환율과 수출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동결을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 한계가 있겠죠?

적당히 하고, 5월 25일 목요일 기준금리 발표일에는 꼭 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가는건 아쉽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한국은행 통화정책 이 궁금하신가요? "통화정책" 은 각 국에서 법정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우리는 한국은행입니다)이 나라 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재화의 양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라경제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으로 모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이 법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의 설립 자체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물가안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결국 기준금리가 여기서 핵심인 이유가 나옵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물가 방향이 결정되고,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쉽게도 법률에서는 금리기준이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군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회의를 통해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과 구성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총재를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까지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임기는 4년)

얼마전 일본은행 총재가 나이가 워낙 많았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처럼 임기4년이 아니라 연임제라 수십년동안 총재를 연임했었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는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과거 금리 중심이던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 회복 지원 및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체계로 변화하면서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도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개선, 지급준비율 제도 변경 등 여타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활동들은 모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공개합니다. 결국 1달에 2번이나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정책방향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결정되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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