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정보/일본, 중국, 대만

친환경 라벨 인증 환경친화제품 허가 받아 볼까? (그린워싱, 에코라벨, 환경표지)

프리덤파크 2023. 10. 10.
반응형

친환경 라벨 인증

 

글로벌 환경이슈가 부각되면서 갈수록 환경친화제품 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친환경 라벨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팔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면서 2023년 기준 이미 1800개가 넘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그린워싱부터 에코라벨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을 정리해 봅니다.

 

친환경 라벨 인증이란?

환경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해 우리는 환경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라벨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친환경 라벨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표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딱 1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는 워낙 민간,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과, 민간의 에코라벨, 그리고 가짜 친환경이라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친환경 라벨의 종류

친환경 라벨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워낙 수많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1. 유기농 라벨: 유기농 제품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됩니다. 이 라벨은 농산물이 유기농인지를 나타냅니다.

2. 재활용 라벨: 재활용 라벨은 제품이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3. 탄소 배출 라벨: 탄소 배출 라벨은 제품 생산 및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친환경 라벨 종류

 

그런데 문제는 마크가 전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각각 라벨마크를 보면 환경부에서 만든 것과 해외 기관에서 만든 것 등 정말 많죠?

 

이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에코라벨 인증

우선 먼저 에코라벨 인증(ecolabel)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코라벨 인증은 크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 에코라벨 인증제도는 국가기관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에코라벨 인증제도로는 유럽연합의 EU 에코라벨, 미국의 EPA 에너지스타, 일본의 에코마크 등이 있습니다. 

에코라벨 인증

 

민간 주도형 에코라벨 인증제도는 민간단체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민간 주도형 에코라벨 인증제도로는 독일의 Blauer Engel, 미국의 Green Seal, 한국의 녹색인증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 중에서 유럽의 에코라벨 (ecolabel)은 정부 주도형 에코라벨 인증제도입니다. 1992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5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을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한국도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관련 기관 및 컨설팅기업이 존재합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아래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환경표지 인증

다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인제도인 환경표지 인증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사업목적: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운영

사업기간: 1992년~현재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합니다.

 

그린워싱

이와 반대로 최근에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그린워싱은 상품의 환경적 내용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워싱

 

워낙 '친환경'을 마케팅으로 사용하다보니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한 단어입니다. 말만 친환경일뿐 실제로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순히 비용만 받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허위과장광고 +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영향이 없으니 있는 척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

  • 제품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제품의 환경적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
  • 제품의 환경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또는 오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린워싱의 문제점

그린워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얼마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가짜 친환경 표지 라벨' 마크를 부여한 경우 벌금을 내게하겠다는 법안도 발표되었죠.

  •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시행령을 통해 그린워싱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친환경 라벨의 미래

친환경 라벨은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라벨 인증을 살펴보면 각국의 에코라벨과 함께 국내에서 만든 환경표지 인증 등이 있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외에도 ROHS 등 많은 내용들이 '초록색'으로 위장한 체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들도 보일 겁니다.

 

다만 앞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도 올라가고, 정부의 규제도 심해질테니 어쩔 수 없이 친환경 라벨을 준비해야 하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기타 참고 글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의 2024년 시행안을 살펴봅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년 자원순환기본법 변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등장한지 얼마 안된 새로운 법인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련 용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

freedompark.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