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월급은 100% 받을까? 법적근거와 장단점

 

만약 재택근무 월급 100%가 아니라 80%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를까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급여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을지 찾아보고,  장단점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봅니다.

 

재택근무 월급

코로나 이후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원격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재택근무 월급도 처음에는 100%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회사로 복귀할 시점이 오니까, 사실 집에 있는게 훨씬 좋죠? (딴짓하기도 편하고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더 좋아한다면 월급을 100%가 아니라 조금 깎아서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재택 설문조사

얼마 전 캐릿이라는 곳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 했을 때, 약 65만원을 덜 받게 되더라도 재택근무가 좋다고 선택한 사람이 60%를 넘겼습니다.

 

300만원에 65만원이니까 월급 20% 삭감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율좌석과 전면 재택이라는 재밌는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게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주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80%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를 줄여도 되니까 집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포함됩니다. 왜냐구요? 딴 짓 해야죠. 😁

 

재택근무 법적근거

그렇다면 혹시 재택근무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혹시 궁금해서 관련법이 있나 검색해보니 근로기준법에 비슷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쉽게도 급여를 줄여도 된다 vs 100% 지급해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질때만 해도 이런건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우선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업무시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월급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군요. 다음 개정안에는 생기지 않을까요?

 

재택근무 장단점

몇 가지 장단점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건 이야기하기보다 대부분이 상식적 +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장점

1. 출퇴근 시간 절약: 왕복 2시간이라면 사실 업무시간의 4분의 1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나요?

2. 육아와 병행: 어린이집 퇴소 시간은 오후 3~4시 입니다. 연장하더라도 항상 힘들어요. 이때만 잠깐 나갔다 와도 되니까 얼마나 좋나요?

3. 모니터 눈치보기: 전 이것도 꽤 크다고 봅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신경쓰이나요? 전 모니터 눈치보기 시간만 줄여도 업무효율이 50%는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단점

1. 업무평가: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업무능력이 아니라 근태나 정치능력, 아부와 술잘마시는 사람이 승진하는 문화죠. 업무평가에서 당연히 안좋을 수 밖에요.

2. 급여삭감: 실제로 급여삭감을 고려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직원들은 월급을 줄여도 괜찮다고 하니, 회사도 고민하겠죠?

3. 기타 제반비용: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비용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을 우리집에서 해결하니 관리비가 올라가는건 당연합니다. 물론 노트북 정도야 회사껄 쓰겠지만 말이죠.

 

월급 100%

출근을 안할 뿐 일은 똑같이 합니다. 결국 월급 100%를 받을 수 있는가는 사실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도 특별히 없을 수 밖에요. 근로시간이 다른것도 아니고 근태만 지키면 사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살펴볼 때, 장점은 상식적이지만 단점은 결국 이상한 대한민국의 눈치보기 문화에서 비롯된게 많습니다.

 

급여삭감논의나 업무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관의 문제니까요. 여러분은 재택근무 월급 100% 준다면 하실건가요? 물론 전 합니다!

 

기타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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