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대상 한도 등 (연간 수급자 10만명 시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몇 달간은 숨통이 트일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 등 함께 최근에 갈수록 늘고 있는 수급자 현황을 살펴봅니다.

 

이제 2021년부터 연간 수급자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생각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한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실업급여란?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내가 원해서 퇴사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짤렸다면, 이것을 비자발적 퇴사로 표현하며 직장인은 실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주면서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직접 알아본 다음 필요 시에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해 봅시다.

 

실업급여 대상

이미 수급자 10만명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대상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보통 6 + 6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최소 근무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포함며,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주말을 계산했을 때 최소 7~8개월을 일해야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6개월 일하고, 6개월 쉰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또한 일부 직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최대 한도

또한 실업급여 최대 한도는 평균 임금의 60%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얼마전까지 50%에서 이것도 10% 정도 확대된거라고 하니, 놀거먹는 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활지원금이라는게 실감나죠?

 

많아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자라면 월 5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지원기간도 지금까지 최대 240일이었지만 앞으로 270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월 300만원 받는 노동자가 8개월을 일하고 짤렸다면, 앞으로 9개월간 월 18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80만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짤려서 노는 사람은 안보이죠?

 

내가 번 돈의 60%가 많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1. 사업주(대표자)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도 가능)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보입니다. 바로 이직확인서라는걸 직접 받아야만 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여기서 말하는 이직확인서는 필수제출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에서 작성해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퇴사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죠.

 

다행히 이직확인서 양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미리 다운받아 누군가 퇴사자가 발생하면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잘 작성해주는지 확인해야겠죠?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의 제출자료로 정리된 5년 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이제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 많지 않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5년 동안 3번 이상 짤린 겁니다. 이걸 절대로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하면 되는게 아니라, 힘든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하는게 더 타당할 겁니다.

 

결론

실업급여 신청 방법부터 대상여부와 최대 한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최대한도도 통상임금의 60%로 늘었고, 기간도 270일까지로 확대되긴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예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일 좋은건 계속고용으로 인해 정년보장이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오래오래 근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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