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전국 평균은 1004엔 한국과 비교하면?

 

의외로 일본 최저임금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배는 되었지만, 우리는 오르고 옆나라는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 전국 평균은 1004엔이라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볼까요?

 

일본 최저임금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으로 전국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차별화를 두고 있죠.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2023년 10월 자료로는 일본 평균 1004엔입니다.

 

현재,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의 최저임금은 월 기준 1,000엔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일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제도입니다.

 

이것보다 낮음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는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을 채택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소송이 걸릴 시 그 차액만큼을 지불해야 함과 동시에 벌칙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무조건 지불해야만 한다는거죠. 가능하시면 아래 내용과 함께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꽤 나쁘지 않을거에요.

 

일본 최저임금법

다만 우리와 다른건 '최저임금법' (最低賃金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 조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신 버전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우리처럼 법은 한글로 봐도 어렵죠?)

 

만약 자신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른다면, 곧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노동자의 삶의 안정과 노동력 향상' 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라는 공익대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금액은 앞으로 도도부현에 있는 각 지방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 반입되어 여기서 최종적으로 금액의 심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도도부현의 노무국장이 판단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정한다는 방식입니다.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아래 표에서 각 지역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도쿄 1113엔입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896엔, 897엔 정도로 보이는군요. 대부분 관동 지역은 비싸고, 관서 지역은 낮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도 생활비가 관동지역이 비싸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도쿄에서의 최저 생활비와 저 멀리 오키나와에서의 최저 생활비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별 차이가 난다는걸 이해하고 확인해 봅시다.

 

일본 최저 시급 기준

위에 나와있던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쇼와 34년 4월 15일 법률 제137호)(초)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계약에서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는 임금을 정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정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관련 항목이 있기 때문 시급 기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기준법(쇼와 22년 4월 7일 법률 제49호)(초) 제24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노동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확실한 지불 방법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하고 또한 법령에 별도 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불할 수 있다.

 

결론

이제 한국과 일본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역전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04엔이라고 하지만, 환율까지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수준이죠.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15년 전만해도 일본은 900엔대일 때 우리는 4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경제상황도 많이 바뀌었다는겁니다.

 

다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건 어떤 일을 앞으로 하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최소 2배~10배를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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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교 순위 - 대학 랭킹과 편차치(偏差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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