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산 확인하기)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재산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높으신 분들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이들이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도 만들어진 상태죠. 오늘은 한번 이런 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직자 재산조회란?

공직자 재산조회는 공직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공직자를 찾아내거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온갖 편법을 쓰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잘 먹히지 않지만, 이런거라도 있어야죠.

일단 이 방식은 투명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왜 공직자 재산조회가 필요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공직자의 재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재산 증식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주수입은 결국 우리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월급)은 뻔한데 돈이 수십억씩 가진 분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며 국민들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해 더 큰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 (PETI)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아들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주식, 현금, 현물 등)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등 입니니다. 법관과 검사가 포함되다니 요즘 세상인 더 재밌어지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봅시다.

 

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

이제 진짜로 어떻게 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위에 나온 정부사이트나 관보에서는 '해야 한다'만 있을 뿐 금액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뉴스타파와 같은 미디어에서 이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사이트명이 jaesan이라니 왠지 웃기긴 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재산은 76억 9725만원입니다. 2018년 64억원에서 5년만에 12억을 더 벌었네요.

검사 + 대통령 연봉은 당연히 그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주로 해당 공직자의 급여,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이외에도 차량, 예금, 채무 등 다양 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부인과 장모님 재산은 제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는 '자유' 가 없는 자유좋아하는 대한민국 이니까요.

 

국회의원 재산 확인 활용

사실 재산조회 결과는 부정부패의 예방, 공직자의 직무 수행 평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검사의 재산을 확인하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재산증식이 의심될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은 침묵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편법을 저지르니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수십년형이 나와야 하는데, 법관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할게 없죠.

 

참고로 대표적인 부자인 안철수 국회의원 재산은 1347억원입니다. 이건 사업가였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재산조회의 한계는?

이럴듯 모든 제도에는 한계가 존재하듯이, 공직자 재산조회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공개된다는 점, 숨기려면 많이 숨긴다는 점이 큽니다.

때로는 재산의 세부정보가 누락되거나, 일부 정보가 왜곡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 재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재산 조회 이후에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는 보고도 못 본척만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론

분명 공직자 재산 조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완벽한 운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검사들은 부자들이 될건데, 도대체 왜 이들이 부자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이들은 많습니다.

 

월급은 차이가 없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기타 참고 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인 종부세 계산하기를 소개합니다.

https://freedompark.tistory.com/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