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고, 이 법률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국가보훈부 공고로 올라온 입법예고까지 살펴보죠.

국가유공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명 국가유공자법 또는 예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그 분류, 두 번째는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분류

가장 중요한 국가유공자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하기 떄문에 '과거에 고생하신 분' 이라는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실제 신체검사 등 상이등급 구분은 최대 7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각 상이등급 구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각 판정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재해보상, 의료지원, 교육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보상 원칙은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하며 각 생활수준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도를 달리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혜택은 모두에게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가치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많아야 앞으로도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46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로 법률이 일부 개정됨

개정내용: 각 75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법제42조 제7항'으로 변경합니다.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만약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경우, 아래 사이트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8월 31일까지 온라인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아마 없겠죠?

 

이번에는 특별하게 바뀌는 것이 없으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이런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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