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번호판 (특수번호판 도입)

음주운전 번호판

음주운전 번호판이 만약에 다른 색상으로 변경된다면 어떨것 같나요? 실제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흰색-기본, 노란색-택시, 파란색-전기차)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만 번호판을 다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쪽팔려서 음주운전 번호판을 받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최근에는 특수번호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자의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칠하는 방식의 특수번호판이 도입되면 어떨까요? 음주운전자들의 사망사고 현황과 번호판 타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현황

실제로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나마 다행인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건수는 많습니다.

2022년에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하루에도 7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2000년 이후 70% 가량 감소했다는건 좋은 소식일겁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의 비중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71명입니다. 그나마 2021년의 206명 대비는 감소하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루에 1명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심각하다는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으면 어떨까요? 정말로 '개죽음' 입니다. 술마신 사람은 처벌도 약하고, 징역 3~5년 살다 나오면 끝나지만 죽은 사람은 무기징역/사형을 받은 거니까요. 왜 죽은 사람이 잘못한 느낌이 들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 (최소한 졸음운전은 이해가 된다) 중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의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고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한국법은 술에 관대합니다.

 

여론은 엄격한데 법이 느슨한 한국에서 특수번호판이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요?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 신설을 도입하여, 1. 쪽팔림을 줘서 음주운전을 두번다시 못하게 한다 2. 음주운전 차량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2가지 이유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특수번호판이 도입되기 위해 찬반 의견이 나온다면 일단 저부터 찬성표를 던질겁니다. 제발 낮에 술좀 마시지 마세요.

타 국가에서 도입한 번호판 형태를 살펴볼까요?

색상만 봐도 피하고 싶게 + 절대 안받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셀프측정기 사용도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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