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기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특별히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기를 가져볼 계획이었는데 시험관 등 너무 비싼 비용이 고민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은 필요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생식술에는 자궁내 정자주입, 체외수정, 배아이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건강보험의 급여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급여로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난임부부 2024년

이제 2024년부터 난임부부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얼마 전 저출산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신혼부부 중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필요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해줬어야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금액: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단, 신청 방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24 사이트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주의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시술비 지원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시술비 지원은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시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사업이므로,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후에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이혼, 사망, 건강보험 가입 해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우리 모두가 노산인 상태입니다. 만30세가 넘어가면 노산이라는데 오히려 이 때 결혼하면 왜이렇게 빨리했냐는 소리를 듣죠?

 

만약 결혼했다면 시간아끼지말고 미리 아기를 낳아보는게 좋습니다. 저도 1년만 신혼즐겨야지라고 생각했다가, 3년 넘게 안생겨서 결국 난임병원을 열심히 다녔답니다.

 

기타 참고글

결혼하면 오래 살까요? 기혼 미혼 수명 비교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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