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상실 조건 확인 신고서 작성 방법 (10분 컷)

 

건강보험 자격상실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퇴사를 포함한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고서 작성 방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따라해 볼게요.

 

퇴사하는 상황에서 바쁜 우리에게 10분 만에 끝내는 신고서 작성하기는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깔끔하게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건강보험 자격상실 조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장가입자(회사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당 보험의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자격을 상실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격상실 조겅과 서식 작성법을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서 미납하게 되면 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미납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통 우리가 직접 내는게 아니라 기업이 돈이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만약 내가 대표가 아니라면 이걸 직접 정부에 제출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해지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해지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자격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해지와 건강보험 자격 상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해지가 발생하면 자격상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방법을 10분안에 끝낼 수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격상실 신고서 양식

우선 기본 신고서 양식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이라면 이전처럼 굳이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한 다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위에 양식을 보면 온라인에서 그대로 작성이 가능하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내용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입력하고,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불필요한 수기작성 단계가 사라집니다.

 

물론 다른 내용을 빠지지는 말아야겠죠. 사업장관리번호(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등을 입력하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입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코드

작성하다가 건강보험 자격상실 코드를 작성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조건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을 코드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쓴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자진퇴사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11번 개인사정을 체크합니다. 사유는 20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적당히 체크를 하면 됩니다.

 

2. 회사사정 또는 피보험자 귀책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겠죠? 내가 다니던 직장이 망했을 때입니다. 보통은 22번 폐업 또느 도산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3. 정년 등 기간 만료

사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60세 정년을 넘겼다면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죠? 보통 정년퇴직시기에는 31. 정년을 체크합니다.

 

혹은 계약 또는 공사기간이 만료되었다면 32번을 쓰고 만약에 투잡으로 인해 이중고용에 해당한다면 42번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 해지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자격 상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합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보험 혜택을 받거나, 자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험' 이라는 것은 중복의 듯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잡을 뛰면 각각 회사에서 월급과 함께 보험을 이중으로 납입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중복일 뿐 다른 보험 헤택을 받은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만료

건강보험 자격 상실 조건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이번에는 신고서 작성 방법을 빠르게 완료하는 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실건가요? 가급적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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