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혜택과 장단점 정리 (기준금액은 4800만원)

분명히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름그대로 혜택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연 뭐가 좋을지 장단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단한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라는걸 시작해보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건 바로 유튜버겠죠. 보통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라는 종목으로 사업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혜택,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 등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조건

우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익이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혜택

면세사업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름 그대로 0% 입니다.

 

다만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바로 변경해야 하며, 혹은 이미 넘었는데 변경하지 않았다면 미신고금액의 0.%에 대한 추가 과세가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둘째, 관련 서류나 세무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며, 결국 돈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시간과 자금 면에서 무조건 이롭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의무

면세사업자가 되면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닌 일정한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면세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자격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면세사업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이라는 것은 보통 작년을 말합니다. 올해가 2023년이라면 2022년 매출규모를 파악하여 4800만원이 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도 이런 정리자료가 있으니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과 종류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니 내야 할 돈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돈을 많이 못벌어서 그런거니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불쌍하니까 바준다고 생각하는게 사실 맞겠네요.

둘째, 관련 서류의 제출 절차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 운영 시 이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신청하고 나면, 관할지역의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수정하라고 말이죠.

추가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필요하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면세사업자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체로 세무서나 지방세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검토를 거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하며,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 시 그 조건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하게 면세사업자의 혜택을 누리려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미신고 금액의 0.5% 과세까지 당하게 되면 안그래도 적은 수익에서 더 많이 날라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의무나 주의사항도 꼭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어디까지나 사업가로서 시작점입니다. 어서 빨리 매출을 4800만원 이상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이 벌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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