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의 BPA 판결

양말의 BPA 판결

2022년 8월 22일, 캘리포니아 법안 65 (California Propostion 65)에 따라 양말에 함유된 비스페놀 A (BPA)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Prop 65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법률입니다.

현재는 최소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법인은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의 정보 및 의도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현재 목록은 계속해서 추가 디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부터 스판덱스(Spandex)가 포함된 폴리에스터로 만든 양말에 BPA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막상 양말을 판매할 때는 법률상에 BPA를 함유한 양말에 대해서는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보제공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

우선 판결문 결과를 볼까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재판번호 (CGC-22-59802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Prop65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의 Prop65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리스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수는 드디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정확히 1,001개) 이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화학물질의 정보 및 이번처럼 함유가능·불가능 등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명과 유독성에 대한 정보 등이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OEHHA 사이트

전체 리스트는 OEHH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현재 이 법은 OEHHA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라는 캘리포니아환경위험평가 사무소 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물질이 포함되는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물질들은 단순히 위험하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암, 선전척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자연유래 물질 또는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는 살충제, 가정용품, 식품, 약품, 첨가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물질들은 시설에서 제조되거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화학공정의 부산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양말만?

사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말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트, 헤어드라이어 등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함유제한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로 BPA, DEHP등 고위험화학물질이 포함되었으며 물질이나 대상품목에 따라 1,000ppm 에서 1ppm까지 함유량을 제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