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찬성 반대 의견 정리 3가지씩

 

요즘 주식하는 분들 중에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찬성 반대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을 번다면 원천징수로 22%의 세금을 내는게 타당할까요?

 

애초에 이걸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찬성 및 반대 의견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세금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죠.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께서 이 복잡한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부자 증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

찬성 측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부자 증세를 통해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소득 계층은 금융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대부분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어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응분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세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통해 복지 재원을 늘려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대 측 주장 1: 금융시장 위축 및 자본유출 우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금융시장 위축과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투자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고 해외 금융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자산 운용이 어려워지고, 투자 상품 개발도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 금융허브 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찬성 측 주장 2: 탈세 방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고액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탈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현재는 고소득 투자가들이 금융투자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공하기 쉬워 탈세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직접 과세가 이뤄지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전반적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15.4%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0조 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2: 중산층 및 노후 자금 투자 위축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측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중산층의 금융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많은 중산층 가구들이 노후 대비나 가계 재무관리 차원에서 작은 금액이나마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이마저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산층의 67%가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저축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 주장 3: 부자 증세 효과 및 자산가 과세 기반 마련

찬성론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부자 증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자산가들의 주 수입원은 금융투자 수익인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고액 자산가들에게 응분의 세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부자 증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자산가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대 측 주장 3: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본 부작용 우려

반대 측에서는 다른 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1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6년 만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었죠.

덴마크의 경우에도 1995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가 10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 역시 세수 감소,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 중 상당수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했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튜브

요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금투세와 관련된 금융투자소득세 유튜브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슈카월드도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박곰희티비도 1년전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설명왕 테이버도 비슷하게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한 주식쇼퍼님도 금투세 찬반 의견 영상이 있네요.

 

결론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독자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제 및 경제 현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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