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계약 50% 유의사항

 

만약 10억이 넘는 집을 산다면 의외로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계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이득이 있기보다는 단점도 몇 가지 있으니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남편 눈치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부 간에도 확실하게 부동산 투자를 합시다.

 

남들처럼 50% 맞추는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공유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계약에는 여러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가족의 안전가옥이자 중요한 자산이므로, 계약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계약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의할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 공동명의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단독 소유주가 되므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평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1주택자 기준으로 소유지분율은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이라면 50%를 본인/배우자가 나눠서 사는게 좋습니다.

 

2. 공동명의의 단점

그러나 공동명의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채무를 지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는 부동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 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부부 공동명의 계약을 하기 전에는 서로의 신용등급과 채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의 채무 문제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측의 재산 상황과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명의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3 비율로 명의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명의 분할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기간에 따른 고려사항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시에는 상대방의 채무나 재산 압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바람직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인 만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에 따라 적절한 명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이혼 시 자산 분할

이혼 시에는 부동산이 정확히 분할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계약서의 명의 분할 비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3 비율로 공동명의로 구입했다면, 이혼 시 전체 주택 가치의 70%와 30%로 각자의 지분이 나뉘게 됩니다. 단,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동등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부는 계약 시 미리 지분 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가격별 공동명의 비율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비중을 보면 아파트 가격별로 공동명의 비율은 비쌀 수록 많아진다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싼 주택은 세금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범위	부부 공동명의 비중
3억 원 이하	65%
3억 원 ~ 5억 원	72%
5억 원 ~ 7억 원	78%
7억 원 ~ 10억 원	82%
10억 원 이상	88%

 

부부 공동명의 세금 문제

의외로 공동명의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서 가중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독명의 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공동명의 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세금 면에서 단독명의자보다 최대 60%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단계에서부터 세금을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문제

공동명의의 가장 큰 위험은 상대방의 채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채무가 없지만, 남편이 채무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남편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 소유 지분이 모두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채무자 명의를 제외하고 단독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계획과 재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명의 방식 선택하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명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여 단독명의, 공동명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분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단독명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다면 공동명의로 하되 세금과 이혼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 부부는 상속세 문제를 생각해 지분 비율을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남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걸까요?

 

내 집 마련 하는 방법 (연봉 6000만원 현실 주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