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 작성법 (인지세 35만원도 필수)

 

요즘에는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기에는 못미더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 작성법까지 우리가 직접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게 더 좋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 작성법

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작성은 재산적 손실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단어라도 꼼꼼히 체크하고, 숫자 1 단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진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느낌이죠)

본 가이드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 간 원활한 소통과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본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 양식

계약서는 표준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114, 법무부 등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접 만들어둔 생활속의 계약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 양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준양식에는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 내역, 가격 및 납부 방식, 소유권 이전, 중개수수료, 위약금, 특약사항 등 주요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명시된 기본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별도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중요 조항

계약서 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납부 및 잔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절차 등 핵심 조건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에 관한 내용 또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과 구체적인 하자 보수 범위에 대해서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준비

계약서에 필수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 확인서, 세금 납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방식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내외로 정해집니다.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계약서에 그 금액과 납부 증빙을 기재합니다.

중도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중도금을 완납한 후 잔금을 지급하면, 그제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구체적인 납부 비율과 일정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인지세와 지방교육세는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부과하며, 지방세법에 근거한 세율로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억 원일 경우, 인지세는 350,000원, 지방교육세는 14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인지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사실을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후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매도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때 매수인은 계약서와 부동산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거래가 최종 종료됩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은 일정 기간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보증금 환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세를 벗어난 과도한 전세금은 갱신 거절 등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전세 기간 동안 임차인 부담 범위와 주거 의무 위반 시 효력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과 중도 상환 요구권 등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납부 방식, 연체 시 조치사항 등 재무조항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사항

계약서에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범위, 인테리어 비용 정산 방법,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등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면 좋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재할 수 있으며, 법령과 상반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계약 이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사본 보관

계약서 원본은 등기소 또는 신탁회사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각자 계약서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계약서 분실 시 원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계약 당사자 간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결론

결국 인지세 35만원까지 다 체크하면서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 작성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특히 한 순간에 큰일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건 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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