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출연 예산 확인 방법 (2024년 R&D 예산)

정출연 예산 확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최근 정부입김이 불면서 2024년에는 정부 R&D 예산이 상당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출연이란? (정부출연연구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출연 (정부출연연구소) 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정출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을 말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는 주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지원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거나,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구 활동의 방향이나 주요 연구 과제는 국가의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 및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곤 합니다.

 

정출연 예산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관련 주제 중 하나입니다.정부 예산의 일부로 할당되며, 연구 및 개발 관련 활동에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정출연 예산 확인방법과 중요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출연 예산의 개념

정출연 예산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말합니다.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 향상과 과학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정부 재정규모를 분석해보면 정출연 예산이 얼마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3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는 639조원으로 이 중에서 R&D분야는 30.7조원(3.0%)가 배분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과반수가 정출연 등 연구과제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정출연 예산의 중요성

정출연 예산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기술 발전과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을 위해 정출연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매 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분야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국가안전을 위한 국방, 국민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등도 함께 중요하지만 말이죠.

 

정출연 예산 확인 방법 (2024년)

2024년 정출연 예산은 알리오(ALIO)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별 예산 배분 현황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명을 검색하면 정기공시 부분에서 요약 재무상태표와 자본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등 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라고 검색하면, 수입지출현황 정보가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의 경우 2227억원의 직접 지원이 들어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846억원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 년 10% 정도씩 오르기 때문에 2024년 정출연 예산은 약 5%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의 분배와 활용

정출연 예산은 여러 연구 분야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부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4년 R&D 예산

다만 2024년 R&D 예산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세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2023년 8월 10일 과학계에서는 R&D예산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출연 예산은 국가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더 큰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출연 예산의 올바른 활용과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그만큼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결론

정출연 예산은 우리나라의 연구 활동과 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적절한 분배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출연 예산 확인 방법과 2024년 R&D 예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모두가 힘들어지는군요. 향후 10년간 한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타 참고 글

간접비 고시비율 2024년 계상기준 산출과 고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