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 (정부24, 주민센터)

 

자잘한 거래에서는 신분증명이 필요없지만, 큰 거래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경매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을 2가지로 정리합니다.

 

분명히 이름은 '전자'가 들어가는데 의외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건 이상하네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한국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되면서, 전자서명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이 실제 해당 개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2017년부터 국회, 법원 등까지 제출기관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필요한 곳이 많아지니 행정안전부에서도 2016년부터 드디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서명의 정당성과 무결성을 입증하여, 온라인 거래 및 계약에서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문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1회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후부터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꼭 처음이라면 까먹지 맙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2가지 기준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24의 온라인신청이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급하게 종이가 없다면 오프라인도 찾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에 보이는 발급시스템 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하고 확인합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최초 1회 주민센터)

2. 정부24 접속

3. 본인 확인 (공인인증)

4. 확인서 작성 및 전자서명

5. 발급증 출력

6.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으로 사실확인 후 처리 (우리가 할 일은 아님)

 

여기서 1~5번까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6번은 수요기관 (받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하면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담당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일단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본인 인적사항 기입

2. 추가 보안수단 선택 (전화 등)

3. 이름 및 서명

 

이제 주민센터에서 완료가 되고 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양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지 제8호서식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5MB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미리 다운받아놨으니 위에 보이는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다는게 대단하죠? 10년째 같은 양식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법적 효력

한국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전자서명의 사용을 증명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시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매번 털린다고 하지만, 내 신분증명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켜져야만 합니다.

 

결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시스템을 등록한 이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이라면 오프라인 1회, 온라인 1회 작업이 필요하니 은근히 귀찮죠?

 

그만큼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룬다는 뜻으로 이해해 줍시다. 꼭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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