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 (연체이자율까지 포함 시 20%) 대부업체 이자

 

기준금리 3.5% 시대입니다. 만약 연체이자율까지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최대 이자)는 20%까지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대부업체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포함하여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정리해 봅시다. 사실 이것도 이자제한법 이라는 이름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란?

법정최고금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말합니다. IMF때는 30%가 넘었지만 이제는 최대 25%입니다. 그 말은 대부업체에서 아무리 고금리로 받더라도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건 1년에 20%가 끝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내는 경우는 없죠? 만약 내고 있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이쯤이면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기를 생각해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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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이면 상담도 받아봅시다.

 

이자제한법

대한민국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 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이자의 최고한도를 살펴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에는 연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다르죠? 분명히 25%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20%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2021년 7월 개정)으로 20%로 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 이상 넘어가면 신고할 수 있다는걸 기억합시다.

 

기준금리 3.5%

다만 한국 기준금리는 아직 3.5% 입니다.

 

한구은행에서는 1년에 8번 발표하는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동결상태입니다. 기준금리와 최대까지는 16.5%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서 대부업체 이자가 바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바뀐다면 새롭게 고민해볼 수 있겠죠. 고금리 영향을 주의해 봅시다.

 

대부업체 이자

잘 알다시피 대부업체 이자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기본 15%가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기 떄문인데 이렇게까지 높은건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져서 입니다. 특히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업체 입장에서도 불량채권회수가 힘들어지죠?

 

 

이자를 높이더라도 자신들의 수익(회수율)이 낮아지는걸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결정됩니다.

 

1. 대출금액: 금액 총액이 클수록 이자율도 상승

2. 대출기간: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3. 신용도: 개인마다 신용도 차이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많이 빌릴수록 신용도가 낮습니다.

 

공식 대부업체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일본계인 산와머니부터 대산투자, 대응, 한신대부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곳인가 확인을 하고 빌려야 합니다.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와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낮은 곳으로 필요하다면 다양한 업체들과 상담을 받아봅시다. (최대한 많은 곳으로)

연체이자율

법정최고금리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정최고금리를 통해 소비자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최대 20%니까 그만큼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이상은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체이자율을 모두 포함한 수준이니 착각하지 맙시다.

 

 

그만큼 서민에게는 최대방어선으로 작용하기 떄문에 은행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거나, 대출을 처음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더 중요해 집니다.

 

결론

대부업체 이자부터 시작하여 법정최고금리라는 20%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이자를 포함한 사항이라는걸 주의합시다.

 

만약 그 이상으로 빌리고 있다면 법적 상담을 통해 원금까지도 안갚아도 되니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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