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제외, 재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제헌절: 공휴일의 의미와 역사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1948년에 채택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리는 날입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므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이란 '헌법을 만든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헌'은 '헌법을 제정하다'라는 뜻이며, 이 날은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한 후 최초로 국민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제정된 헌법입니다.

 

제헌절의 역사와 의미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41호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까지는 쉬는 날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일부 수정되어 2013년부터는 국경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국가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회입니다.

제헌절 기념행사

매년 제헌절에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대표적으로는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국회의장, 정부 대표, 법원 대법관 등이 참석해 헌법존중 및 수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헌절과 관련된 사실들

제헌절과 관련해 알아둘 만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48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헌법 제정 대회가 열렸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헌절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날(국경일)이 아닙니다.
•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일로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과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외로 15년 전부터 쉬는 날이아니었다니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겠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다만 2017년 여론조사에선 78.4%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헌법의 중요성을 기리는 날이므로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국경일로서 기념하고 있으며, 공휴일로 재지정하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중요한 날로서 국민들이 쉬며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휴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