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

국토교통부 공고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기계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기계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 부분 때문일 겁니다.

 

바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 때문이죠.

 

건설기계의 정의

건설기계란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를 말합니다. 이에는 굴착기, 로더, 크레인 등 다양한 종류의 기계가 포함됩니다.

이들 기계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계의 정의는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관리

건설기계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는 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예방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종종 치명적입니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사용 전에는 반드시 안전 점검을 거쳐야 하며, 작업 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

건설기계를 다루는 작업자에게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기계의 원리와 사용법, 그리고 안전사항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며, 규정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기계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향후 전망

건설기계관리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설 기계의 종류와 특성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법은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될 것이며,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정의하는 바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의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이유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이유는 기존 전산자료 이용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올해 4월 공포된 법안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수수료를 내야 하나, 필요 시에는 면제가 가능

2. 정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하면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건설기계 제작 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

 

비용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정비확인서가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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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결과를 입력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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